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17(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8. 2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8. 21

라. 상정일자 : 2018. 9. 17(제249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제6조  에서 제5조로 변경(안 제4조)

❍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확대 규정 마련(안 제5조)

❍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에 맞게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의하면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영 제74조 각 호와, 영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의거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1) 기금의 용도 (안 제5조)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의하면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정하려는 것임’라고 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확대 규정 마련’이라고 하고 있음.  현행 조례 제5조제1호각목과 개정안 제5조제2항각호를 비교해 보면, 현행 제5조제1호나목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제5조제1호다목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의 경우는 개정안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현행 제5조제1호나목과, 제5조제1호다목의 경우 개정안 각호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용도 확대 등으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집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의하면 ‘비용부담이 발생치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령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노태손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5.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 및 군ㆍ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ㆍ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그 밖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6호”를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고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 제5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영 제74조 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 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규정 에 따른 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ㆍ보수 사업 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다.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 라.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마.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사.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자. 재난·재해관련 장비ㆍ자재의 구입 및 임차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영 제7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서 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 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 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 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 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5.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 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 및 군ㆍ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에 한함) 보수ㆍ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 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그 밖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생 략)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영 제74조제8호----------- ------------------------- ------------------------. ② (현행과 같음)